토론광장
토론광장

자유토론 | [연합뉴스] 문성근씨 '종북좌파'로 비난한 인사에 손해배상 판결

페이지 정보

작성자 시우 작성일15-06-22 12:54 조회9,985회 댓글1건

본문

법원, 문성근씨를 '종북좌파'라고 비난한 인사들에게 "문씨에게 손해배상 하라" 판결!
이계성 조영환 김민상 500만원, 정성산 김진호 이현판 200만원, 강재천 100만원
 (총 7명-2200만원)

2013년 6월에 시작된 소송이 꼬박 2년 걸렸습니다.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시민단체 '국민의 명령' 상임운영위원장 문성근씨가 자신을 '종북'이라고 비방한 보수 성향의 인사들에 대해 제기한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5부(김홍준 부장판사)는 문씨가 "인터넷 블로그 등에서 나를 종북이라고 비난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탈북자 출신 영화감독 정모씨 등 7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00만∼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정씨 등은 문씨가 2010년 결성한 국민의 명령의 '민란'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문제 삼았다.
 
당시 국민의 명령은 "유쾌한 시민운동을 통해 대한민국이 99% 서민을 위한 민주진보 정부 정치구조로 개혁되도록 하겠다"며 '유쾌한 민란, 100만 민란 프로젝트'를 전개했다.
 
그러자 정씨 등은 인터넷 게시판이나 블로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문씨에 대한 글을 올리면서 '좌익혁명을 부추기는 골수 종북 좌익분자', '골수 종북좌파 문익환(문씨의 아버지)의 아들', '종북의 노예' 등의 표현으로 비난했다.
 
재판부는 "문씨가 북한을 무비판적으로 추종하는 종북이라거나 종북 반란 활동을 했다는 의혹 제기 및 주관적인 평가에 대해 피고들은 구체적인 정황을 충분히 제시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공인에 대한 문제 제기가 널리 허용돼야 한다고 해도, 구체적인 정황이 뒷받침되지 않은 상태로 악의적으로 모함하거나 모멸적인 표현을 쓰는 일은 허용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다만 "피고들의 게시글들은 공인의 정치적 이념에 대한 표현으로 어느 정도 공공성이 인정되는 점, 문씨가 스스로 '민란'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한 점 등을 참작해 위자료 액수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댓글목록

시민세상님의 댓글

시민세상 작성일

승리 축하합니다.

토론광장 목록

Total 1,615건 7 페이지
토론광장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375 자유토론 [대전]국정원선거개입및 부정선거규탄 촛불집회 9월 15일 이후의 일정 댓글3 인기글 soju 09-25 9950
1374 자유토론 부산에서 남영동 1985를 상영합니다. 인기글 부산촌놈 11-30 9938
1373 자유토론 [서울들불 promise1219] 투표독려 인증샷 놀이 공지 인기글 강북송이 12-14 9935
1372 공지사항 [전국순회 상임위] 상임운영위 대전 충청 강원 지역 회원 간담회 댓글1 인기글 국민의명령 09-10 9931
1371 공지사항 [내꿈 세미나 안내]안병진 교수 특강-미국 민주당과 시민정치로부터 무엇을 배울것인가! 인기글 국민의명령 05-02 9927
1370 자유토론 윤동주 님의 서시 해석 인기글 외동 10-08 9926
1369 자유토론 '투표시간 연장'…방송3사, 여야 정쟁으로 치부 인기글 민주언론시민연합 10-29 9923
1368 자유토론 점점 명확해지는 북-미 평화협정의 징후 댓글2 인기글 송전탑 02-27 9912
1367 공지사항 [책소개] 노무현5주기 에세이집 - <그가 그립다> 발간 인기글 국민의명령 04-16 9911
1366 자유토론 최근 새민련에서 거론되는 총선 후보선정 공론제와 관련하여. 인기글 미네 04-09 9911
1365 자유토론 <일제부역언론 조선> 새누리당 지원 위해 ‘날조’, ‘위법’까지 인기글 오월이십삼 10-30 9910
1364 자유토론 자유당 최인규 내무장관이나 새누리당 원세훈 국정원장이나 댓글1 인기글 380농부 03-22 9910
1363 공지사항 [대전 세월호] 진실을 인양하라. 1주기 대전추모제 댓글2 인기글 soju 04-01 9906
1362 자유토론 [선거 정보] 구만대붕의 자기소개서 글 인기글 구만대붕 02-20 9899
1361 공지사항 [노무현재단]5월 23일 그날 하루 여러분의 이야기를 보내주세요. 인기글 국민의명령 04-23 9897
1360 공지사항 『튼튼한 정당, ‘국민 네트워크 정당’ 어떻게 만들 것인가』 토론회 개최 안내 인기글관련링크 국민의명령 08-11 9897
1359 공지사항 [대전 국민의명령] <광복70년, 분단70년 기획강연회 2차> 분단과 민주주의 인기글 국민의명령 03-18 9895
1358 자유토론 하루에도 몇번식 눈물이나서..ㅠㅠ 인기글 나는 11-18 9893
1357 자유토론 시 해석, 윤동주 시인의 “또 다른 고향” 인기글 외동 03-25 9891
1356 자유토론 공식선거 첫날…<조선><동아>, ‘안철수 효과’막기 위해 전력 인기글 민주언론시민연합 11-28 9890
1355 공지사항 [마감] 민주통합당 국민의명령 정책대의원 모집 인기글첨부파일 국민의명령 04-11 9890
1354 자유토론 거창과 주변지역 회원님들 제안 설명회에 많이 오세요. 인기글 미네 09-23 9890
1353 자유토론 [대전]투표독려운동 스케줄이 카페(진실을보는창)에 실시간 업데이트 됩니다. 인기글 soju 12-05 9889
1352 공지사항 [4월23일뉴스레터]4.24일은 재보궐 선거일! 그리고 5월 이야기 인기글 국민의명령 04-23 9889
1351 공지사항 [미디어스] 투표시간 연장, 요구하는 청년들의 축제 인기글관련링크 국민의명령 11-06 9886
1350 자유토론 [노무현시민학교]7월 월례강좌 - 사회민주주의 북유럽기업 ‘이케아’ 이야기 인기글 노무현시민학교 07-09 9883
1349 자유토론 결과공지] [약속1219 - 5일차 영등포역 편 ] 투표 독려 운동 인기글 강북송이 12-07 9880
1348 자유토론 '문성근 전대표 총선평가서 묵살 책임?' 그것이 알고싶다! 댓글2 인기글첨부파일 시우 03-24 9878
1347 자유토론 [시와 사회] 잘 있거라, 짧았던 밤들아 인기글 송전탑 11-17 9871
1346 자유토론 [펌, 긴글] 해방 후 “미쓰야 작전” 인기글 공돌이 10-09 9870
1345 공지사항 [2기 상임운영위 선출] 국민의명령 상임운영위원 추천 및 등록 댓글12 인기글첨부파일 노전 02-13 9865
1344 자유토론 [일정공지] 부산지역 투표독려 운동:서면 (12월 11일 화요일) 인기글 부산촌놈 12-11 9859
1343 공지사항 [1219 투표참여 국민행동] 1215 광화문 투표참여 집중캠페인 인기글 국민의명령 12-13 9857
1342 공지사항 [초대합니다] 11.27 이수호 서울시교육감 민주진보단일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 인기글관련링크 국민의명령 11-26 9851
1341 자유토론 평양은 빠르게 변화하는데... 인기글 송전탑 08-12 9848
1340 공지사항 [1219 투표참여 국민행동] 투표독려 집중 일정 인기글 국민의명령 12-11 9847
1339 자유토론 [강정평화상단] 2014년 청마의 해 '설 선물 특별판매' 인기글 국민의명령 01-16 9844
1338 자유토론 11월도 바쁘다 바뻐 인기글 절영공화국 11-01 9840
1337 자유토론 [행사 안내] 시민들의 영상축제 '시민영상제' 인기글 사무국 10-25 9836
1336 공지사항 [선거정보 뉴스레터] 제2기 상임운영위원 후보를 소개합니다. 인기글첨부파일 국민의명령 02-20 9833
게시물 검색
회원가입아이디/비밀번호 찾기

  • 토론광장
  • 라이브 폴
  • 자료창고
  • 뉴스레터
  • 시민의눈
  • 시민의날개
  • 4.16연대
  • 역사정의실천연대
  • 민주언론시민연합
  • 미디어협동조합
  • 팩트TV
  • 뉴스타파
  • 416 세월호 참사 가족대책 협의회
  • 사람사는세상
  • 민주통합당